과기정통부 “SKT 해킹사고 위약금 면제 여부 내달 4일께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번호이동을 한 SK텔레콤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은 내달 4일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조사 결과 발표를 30일에 하겠다는 건가”라고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예정이다”라고 답했다.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부터 발표하고 (위약금) 문제 발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30일에 결과를 발표하고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그 결과가 있어야 위약금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이미 5군데 로펌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갖고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두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의뢰를 또 한다니 지금 말을 바꾸는 건가. 국회에 와서 장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