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해도 수용 불가”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2차 계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 더보기

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 상향 추진…“과세 합리화”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보기

민주 “심우정 자녀 특혜채용에 외교부 국장 개입”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A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외교부 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A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외교부 박모 국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A 씨 채용 과정 직전에 1차 채용 공고가 있었다”며 “(박 국장은… 더보기

한국 상호관세 25%? 26%?…정부 “美 측에 공식 확인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나, 백악관 일부 문서에는 관세율이 26%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사실 파악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설명하며, 국가별 관세를 표로 정리한 패널을 들었다. 이 표엔 한국의 상호… 더보기

與, 정부에 산불 ‘3조 추경’ 요청…임시조립주택 2700동 설치

국민의힘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 측에 3조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3조 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등에 대한 여러 정부 부… 더보기

이재명 “4·3은 언제나 슬픈 날…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이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보기

재보선 참패한 與 내부 “탄핵 반대 구호로는 이길 수 없었다”

국민의힘이 3일 4·2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을 야당에 내준데 대해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초단… 더보기

與, 정부에 산불 3조원 추경 요청…인당 최대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

국민의힘은 3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보기

[속보]대리인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불출석”

대리인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尹선고 만장일치땐 이유 먼저, 의견 갈릴땐 결론 먼저 읽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사실상 결론을 확정지은 가운데, 재판관들은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을 조율하며 최종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 ​4일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한다. 선고 일… 더보기

“헌재 판단 나와 달라도 수용” 50%…“수용 못한다” 4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7%, ‘탄핵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5%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 더보기

민주당, ‘마은혁 공산주의자’ 발언 박충권 윤리위 제소키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도 아마 함께 제출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 더보기

대통령실, 물밑서 尹 직무복귀 대비…전원 출근 선고 시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1일 대통령실은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보며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의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은 4일 오전 11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입장 표명 등으로 헌재 결정… 더보기

與 “관세폭격중 최상목 탄핵하나”…野 “대미협상은 정상정부가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폭격’에 나선 가운데 3일 여야는 이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 더보기

권익위 “선관위, 자녀 채용비리 법적·행정적 책임 물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자 자녀들의 부정 채용 사건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익위… 더보기

與지도부, 내일 尹선고 함께 본다…“尹 하야, 들은 바 없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이 관계자는 “선고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도부가 정리를 한 뒤 오전 11시 반~12시쯤 의원총회를 열 생각”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 더보기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출연한 전한길, 통편집 이유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출연했지만 통편집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공개 후 화제가 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카메오로 특별출연했지만 편집돼 나오지 않았다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전 씨는 2023년 당시 자신이 활동하던 한국사 시험 온라인 카페에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출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보기

與 “민주당, 불복 선언 대중 봉기 유도…극언, 만취한 조폭수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판결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것’이라고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다”며 “… 더보기

[속보]경찰, 서울에 ‘을호비상’ 발령…경찰력 50% 동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경찰이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전 지역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주로 테러·재난 등 치안질서 혼란에 대비해 발령한다.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가용 경력의 50%까지 비상근무에 투입… 더보기

국힘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깊은 위로…잊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3일 제주 4·3 사건 유가족에 “참혹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과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제주 4·3 사건을 잊지 않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1947년 3월 1일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냉전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