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2차 가해 중대장 유죄…'허위 보고' 대대장은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의혹을 받았다. 1·2심은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의 경우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와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직무 유기, 허위 보고 등)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