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4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4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