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 복귀하고 2차 계엄 지시해도 "수용 안 해"
국방부는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 결정이 나더라도 이후 있을 수 있는 2차 계엄 지시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2차 계엄을 지시할 경우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대변인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초기에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고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과 동일한가"라는 추가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언론브리핑을 자청해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12‧3 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참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대북감시태세를 더 격상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