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교비로 지출’ 총신대 전 총장에 대법 “횡령죄 성립”
사립대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에 썼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
사립대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에 썼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