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깎아줄 것…탕감 추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을) 추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7년 동안 연체되고, 5년 이하 장기 소액 채권은 탕감하자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 세계에서 위기를 넘겨야 했다"며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위기를 넘겼는데,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 소상공인이 빚쟁이가 됐다"며" 이들이 "파산하게 됐고, 문 닫게 됐는데 이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빚을 지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거래를 못하니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못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못 갚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탕감하고 싹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도 "세금 안내고, 달러 가지고 버티는 극소수의 몇몇 때문에, 7년동안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으로 경제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차피 못 갚는 빚을 정리해 주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느냐"며 "인도적으로도 바람직한가. 채권자로서도 바람직한가. 장부를 관리하는 비용을 따지면 손해가 더 크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동참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에서 잘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라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권 처장을 가리켜 "이 분이 그 분이다.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칭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