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뿌리 뽑되 국민 피해 없도록 신중히 개혁해야 [논설실의 관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문재인정부 때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했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은 자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