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檢개혁안 추석前 얼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며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다양한 부동산 대응책을 언급했지만, 신도시 건설을 통한 대규모 공급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를 해소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일리가 있다"며 "조금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이뤄져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도 맞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미 하기로 한 것(신도시 건설)을 바꿀 수는 없다"며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돼가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적 요소의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당장 때꺼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 5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다"면서도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한 인식 변화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것(수사권)을 왜 뺏어. 안 되지'라는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법개혁 호흡을 맞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검찰 출신인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한데 대해서는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고,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특검(특별검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덩어리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비유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의 불만이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수용해 교정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며 영수회담의 정례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 또한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골라내면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고 진영이 아닌 능력 위주의 발탁 기조를 강조했다.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뒀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협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 전략적·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한미일 협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의 가족들, 당사자들의 억울함은 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협력하는 것이 맞다"며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당면한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은 오는 8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