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유족이 이재명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윤석열 정권이 저물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부터 이태원, 오송, 아리셀, 제주항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까지. 그 외에도 매년 중대재해로 세상을 떠난 힘없고, '뒷배' 없는 수천·수만의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 이제라도 고인을 편히 보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남편을 잃은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단순히 아리셀이라는 기업만의 잘못으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탐욕과 국가의 무책임한 방기가 합쳐져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더불어 '이주 노동자 차별'이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아리셀 참사에서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5년 동안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대해 단 한 번도 산업안전감독과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폭발 당시 노동자들은 탈출구도, 비상구도 모른 채 구석으로 몰렸고, 1분여 만에 한 자리에서 모두 질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신 실시했다는 위험성 평가도 놀랍습니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도 않고, 서류만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대로만 관리 감독했더라면 폭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3명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고용노동부의 문제와 개선방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리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 또한 그렇습니다. 참사 초기 아리셀 측은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을 도급 계약에 의해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불법파견을 감독하지 않은 책임은 노동부에게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는 "잘 듣고, 잘 전달할 것이며, 고민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그럼 이 자리에 왜 온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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