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언제 방 뺄까?... "김성훈이 말도 못 꺼내게 해"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갈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주장하듯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하지만 인용(파면)되면, 그는 즉시 많은 것을 잃는다.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 절대다수는 파면을 예상하고 있다. 그럴 경우 바로 달라지는 것들을,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대통령 관저] 박근혜는 이틀 후 자택으로... 윤석열은?

파면 당한 대통령 부부는 즉시 대통령 관저에 머무를 자격이 없어진다. 그런데 전 대통령 박근혜씨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우를 보면, 즉시 방을 빼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주문을 읽으면서 효력이 발생했지만, 그는 당일은 물론 다음날까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불법·무단 점거라는 비판이 커졌고,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도 이뤄졌다.

파면 이틀 뒤인 12일 오후 7시 16분, 박근혜씨는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향했다. 당시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라고 말해, 헌재 결정 불복 의사로 해석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고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경우 군대가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 패배가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발언을 이어갔고, 급기야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까지 발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새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넘겨줬지만, 2024년 대선 과정에서 "(4년 전) 나는 (백악관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2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이광우 라인이 (탄핵 인용됐을 때의 대응 조치에 대해)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다. 경호관들은 답답한 거다. 오로지 '기각이야',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군기만 잡고 있다"면서 "(시간을 질질 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