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 마통’서 18조원 빌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약 18조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은에서 17조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대출은 8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000억 원)보다 약 3.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올해 4월 말 대출 잔액 55조 원을 상환했다. 이에 6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은 지난달 새로 빌린 17조9000억 원이다. 정부는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고 있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통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