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대미 관세율 50%” 황당 셈법…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눠

미국 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율을 도출해 낸 방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도 “말도 안 되는 방법(nonsensical method)”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게 되는 단순한 계산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미국 상품이 시장 경쟁에서 밀린 것까지 ‘불공정 무역장벽’ 탓으로 돌리면서 막무가내식 관세 폭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장벽 포함)가 50%라며 절반을 할인한 26%만큼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에 상호관세 산정법을 밝히면서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