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영혼 없는 도구인가?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친윤' 검사들이 중용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은 대통령, 장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영혼 없는 도구이므로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어도 좋다는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선해하더라도 공무원은 영혼 없는 도구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 먼 예를 들 것도 없이 12.3. 내란은 공무원이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양심과 상식에 반해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를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확인시켜주었다.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명시한 대로, 평범한 시민들의 목숨을 건 저항과 불이익을 무릅쓴 군경의 태업 덕에 비상계엄은 신속히 해제될 수 있었다. 이는 불법체포와 사살은 물론 북한과의 국지전까지 유도해 대한민국을 공포와 폭력이 지배하는 독재국가로 전락시키려한 군 수뇌부, 자신들의 권력유지만을 위해 내란을 옹호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엘리트 관료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윤석열을 석방시킨 법원과 검찰의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한 행태와 극적으로 대조된다.

평범한 시민들과 하급 군경들에게는 상식으로 장착된 민주주의가, 정작 헌정수호 의무를 지닌 자들에게는 전혀 체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권력기관 및 행정·사법관료 사회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의 개혁은 새 정부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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