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이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를 믿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3일 첫 기자회견은 격식의 파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지만 더 주목한 건 검찰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 질문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 등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기소를 거론하면서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권을 왜 빼앗느냐는 반론 여론도 꽤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말도 했다.

사실 이 대통령 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은 많지 않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오른 뒤 검찰은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해 이재명 털기에 나섰다. 유례없는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로 5건의 기소가 강행돼 지금까지 정치적·사법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사례는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나빠졌다.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했다고 하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할 여지는 남아있다.

'검찰개혁' 추진 주체 간 갈등 해소 급선무

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한 만큼 남은 건 시기와 방법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없으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검찰개혁 추진 주체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몇 가지 짚을 대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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