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43명 “韓 플랫폼법 제정 막아달라”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막아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무역협상에서도 관련 내용이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 등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3명은 지난달 2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온플법)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