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에도 선고 늦어진 이유는…“불복 소지 원천 차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까지는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이다. 헌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고가 늦어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은 2월 25일 종료됐다. 그러나 헌재가 장고에 들어가며 선고 기일을 좀처럼 지정하지 않아 ‘재판관 의견차가 예상보다 극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5 대 3 데드록’ 교착설이다. 파면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를 채우지 못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5 대 2 대 1’로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이러한 관측은 힘을 얻었다. 헌재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그러나 헌재 재판관 8인은 4일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그간 치열하게 절차적 법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