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개발에 주민 목소리 반영돼야 ... 법 개정 필요"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먹는 샘물 개발에 지역주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지하수법과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논의했다.

정혜경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먹는 샘물 개발에 따른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경남 산청 지역의 먹는 샘물 개발 피해 주민들이 참여해 '산청군 삼장면 먹는샘물 증량 취수 추진'을 사례로 진행되었다.

정혜경 의원은 "지하수가 단순히 생수 업체뿐만 아니라, 지하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 모두의 것이다. 65%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방법이 없다"라며 "지하수가 공공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만큼 , 지하수 개발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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