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기각' 외치지만 복잡한 국힘 "탄핵 기각되면 더 큰 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탄핵소추안 기각 혹은 각하를 향한 국민의힘의 기대감도 분출하고 있다. 당 지도부부터 주요 당내 인사들 모두 한목소리로 '탄핵 기각' 혹은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조기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한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결과가 나오면 4:4 기각'일 것이라는 일종의 '자신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 본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하다. 당초 '인용'을 예상하며 조기 대통령 선거를 전제로 준비하던 당의 전략이 틀어진 탓이다. 공개적으로는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쉬쉬하는 분위기이지만,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더 문제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겉으론 기각·각하 외치는 국힘 지도부와 의원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와 법의 교차점"이라며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법재판소가 이 '입법 폭주'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역시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라며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당 대다수의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기각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희정 국회의원 또한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야당의 행동을 보면서 (기각 혹은 각하를) 거꾸로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각 얘기만 나오다가 각하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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