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 한은서 18조 원 빌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달인 6월 한 달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18조 원가량을 빌려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 한은에서 17조9000억 원을 빌렸다. 올해 상반기(1~6월) 말 정부의 한은 누적 대출 규모는 8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000억 원)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올 5월 대선 운동으로 정부의 대출 수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역할을 한다. 정부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세입이 부족하면 한은에서 대출받아 이를 충당하는 식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들어온 세금만큼 재정을 운용해야 하지만, 세입 규모가 부족하면 한은에서 급하게 일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즉,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세입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재정 대응력이 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