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패싱? "수사·기소권 분리는 예정대로"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검찰 업무보고를 또다시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조직개편은 차질 없이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검찰과 관련해 두 가지 업무보고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과 검찰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라면서 "첫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 업무보고와 관계 없이 정치행정분과와 조직개편TF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무보고 일정이 조직개편을 위한 내부 논의와 일정에 일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대통령 공약사항'의 핵심 내용이 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내놓은 공약집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내용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수사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국정위는 이미 두 차례 미룬 끝에 2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다시 무기한 연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와 검찰 고위직 인사 등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국정위의 설명이었다. 심 검찰총장은 전날(1일)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또 같은 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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