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왕노릇" 기재부 개편 급물살, 예산 기능 분리 사실상 확정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존 조직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 어느 곳에 둘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위 측은 "현재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한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면서도 "그 방향을 구체화할 방법론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국정위 정책과제 전달식' 이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당은)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안을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이 "장단점을 꼼꼼하게 비교해 따져보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차규근 의원도 기재부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정위 면담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다는 기본적인 확인은 있었다"라며 "(예산을 담당할 부처를) 대통령실로 보낼지, 총리실로 보낼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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