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이 투자-투기 수단돼 주거 불안정 초래”

131921806.1.jpg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주식 등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실무 부처 사이에 일부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에 혼선이 빚어진 상황을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3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