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튿날인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직접적인 승복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정치적 발언을 배제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4일) 파면 선고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안타깝고 미안하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대선 준비 잘해 꼭 승리해 달라”는 발언 이후 침… 더보기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언제 퇴거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한 다음날인 5일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원칙적으로 관저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략적인 관저 퇴거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께 관저를 떠날 것이라는 관…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뒤 첫 주말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탄핵 찬성 측은 자축하는 반면 반대 측은 ‘불복종’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북궁역 동십자각 일대에서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 비상행동 측은 탄… 더보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을 하루가 지난 5일 간략히 보도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 더보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하루가 지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승복’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파면 결정과 관련해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파면 선고 2시간 30분 후 입장을 발표하… 더보기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하루가 지난 5일 주민들에게 간략히 알렸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신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 내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내주 초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당내 경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5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확정되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후 처음 맞는 주말인 5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역 인근에는 총 30만 명 규모의 집회가 예고됐다.이날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반을 주장하던 시민단체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세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0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 중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4… 더보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5일 파면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여사를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 민주당은 즉각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르면 8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는… 더보기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점 등도 헌재는 사실로 판단했다.●… 더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일조하며 ‘법치의 수호자’란 이미지로 각인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내놓은 논평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수사에서 활약한 스타 검사지만 …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 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출근하자 재… 더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뜻을 받들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기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헌정 사상 두 번… 더보기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취지다. 헌재 재판관 8명은 △계… 더보기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 당선 인사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준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2년 11개월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 더보기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유로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적시했다. 12·3… 더보기

주한미군이 최근 대북 방공전력인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것과 관련해 “일시적 순환 배치(temporarily rotational deployment)이고, 한미동맹과 한국 방어 태세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8개 포대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대구 등 주요 기지에 배치해 운용 중이다. 통상 패트리엇 1개 포대… 더보기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이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조기 대선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