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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특검에 사건 이첩 무효” vs 특검 “상식 어긋난 주장”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것이 위법이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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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野5당 오찬…기념촬영은 화기애애, 모두발언은 날카롭게[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 야5당 대표·원내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치·노동·사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들이 참석했다.관저 잔디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는 한때 예정된 인사들이 모두 도착하지 않아 기념촬영 전 짧은 공백이 생겼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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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취임시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23억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한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해 이해충돌 논란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후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면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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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민석 총리 인준’에 농성 중단…“전장 옮기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이어온 철야 농성을 3일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했기 때문이다.나 의원은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 국회 본청 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부적격한 총리 인준 동의안을 끝내 본회의에 올린다고 한다”며 “또 다른 전투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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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의대생 2학기 복귀할 상황 정부가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의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정책으로 초래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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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 강화도-한강하구 실태조사 나선다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의 방사성 폐수가 강화도 일대로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 2주간 분석을 거쳐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통일부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국방부·국정원 관계자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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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 4.5일제 점진적으로 해야…일괄 시행은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시행 의지는 보여주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쳐 경영계 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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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후 잘 돼 간다 싶은 것은 주식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잘된 것으로 주식시장을 꼽았다. 이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코스피는 15.4%, 코스닥은 7.2% 상승했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취임 한 달 소회를 묻는 질문에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잘 돼 간다 싶은 것은 주식시장”이라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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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해답 찾아볼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됐던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답이 있을 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지 관점에서 접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의사단체들, 관련 의료단체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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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취임 시 보유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하기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23억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가액은 약 23억 원이다.한 후보자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575주·1억158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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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첫 강제수사는 삼부토건…먼저 준비되고, 국민 관심 커”
‘김건희 여사’ 특별수사팀이 3일 삼부토건 회사 및 피의자 주거지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 2조 1호에 규정된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 DYD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건 죄명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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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해답 찾아볼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됐던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답이 있을 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지 관점에서 접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의사단체들, 관련 의료단체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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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李대통령 ‘대출 규제 맛보기’ 발언에 “실수요자는 고통”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실수요자 고통을 알기는 하느냐”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오늘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얘기했다”며 “이 대통령의 ‘매운 맛보기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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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李정부 여야협치 1호 법안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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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무총장에 3선 정점식…정책위의장에 김정재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연 첫 공식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검사 출신의 정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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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檢개혁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교섭 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며 ‘(자신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비교섭 단체 5당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들은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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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자회견에…與 “정상 정부 들어섰음을 확인” 野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맞이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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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민석 총리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은 표결 보이콧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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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野5당, 조국-화물연대 사면복권 건의…李대통령 “실태 파악” 지시
野5당, 조국-화물연대 사면복권 건의…李대통령 “실태 파악” 지시
前 합참 계엄과장 “포고령에 의사 들어가 이상하다 느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포고령을 두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9차 공판기일에서는 권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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