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전날인 3일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란 발언을 겨냥해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 더보기

올해부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예정자 99%가 의정 갈등으로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예정자 38%는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료진이다. 이들이 전문의 자격을 얻으려면 공보의 근무를 마친 뒤 다시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보기

국민의힘이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를 포함해 3조 원의 산불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산불 지원 등 재난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민생 지원 등에서 제안한 10조 원의 ‘필수 추경’ 중 일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산불피해대책 마련 당정협의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와 정부…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2시간 앞으로 다가온 3일 밤 탄핵 찬반 단체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 모두 쌀쌀한 날씨에도 철야 집회를 통해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탄핵 반대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및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0시께 안국역 집회를 마무리하고 이후 광화문 6번 출구 앞 이승만광장으로 이동해 …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경찰이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전날 서울에 발령했던 을호비상과 지방경찰청에 발령했던 병호비상을 ‘갑호비상’으로 격상하고 24시간 상황 대응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경찰들의 연차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의 100% 이내를 … 더보기

한미가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배치한 대표적인 방공시스템인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는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악화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순환 배치라며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신호… 더보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여부는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가 나온 뒤에 심 총장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둔 마지막 날인 3일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사회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을 이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초조…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변론기일에 8번 출석해 탄핵심판 결론과 직결될 ‘결정적 장면’를 잇달아 남겼다. 증인으로 나온 군인 등이 윤 대통령 앞에서 거침없이 증언한 모습도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호수 위 달그림자”와 “계… 더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對美)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조치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 더보기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화염병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자경단’을 꾸려 폭행을 모의하자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집회시위를 격화시키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다. 선고 당일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3일 ‘을호비상’을 … 더보기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안덕원 씨(62)는 “4월 초에 예약돼 있던 경복궁과 안국역 일대 관광이 100% 취소됐다”고 하소연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발표하자 관광객들이 서둘러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안 씨는 “주로 남미, 라틴계 관광객이 ‘격해지는 시위대 모습이 무섭다’고 예약을 취소했…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반인 방청 경쟁률이 4818.5 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 796 대 1을 넘어선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현장 방청을 신청한 인원은 총 9만6370명이다.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경쟁률은 4818… 더보기

군 복무를 대신 해줄 테니 월급을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시킨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범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B…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이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추념식 이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계엄령… 더보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탄핵 심판선고 전 공표되는 사실상 마지막 조사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2%포인트 더 높게 나온 것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더보기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3일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심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오후에도 결정문에 … 더보기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2차 계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