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1일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위원으로는 주요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져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 셈이다.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오늘 김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4월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여성기업인을 만나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김 여사는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여했다.김 여사는 G7 정상회의 참석차 이재명 대통령과 방문한 캐나다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단독으로 교민들과 만나는 일정을 소화… 더보기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법안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도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망사고 시 매출액 3% 과징금·영업정지 신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의… 더보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까지 포함하면 440억 원을 넘는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재산이 가장 많은 국무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총 188억 1262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네이버 23… 더보기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일 한반도로 날아와 휴전선(MDL) 이남의 서울과 경기 지역 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대북 감시 임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컴뱃센트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컴뱃센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 더보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을 2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양당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 더보기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의혹 사건에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 더보기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8명의 공직자 중 마지막 심판 절차로, 조 청장 측은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해제 의결을 도왔다는 주장을 폈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 더보기

네이버(035420)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명의의 땅과 주식 등을 포함해 약 18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과 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하면 재산 규모는 44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82억 141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재산 … 더보기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 최근 3년새 7번째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첫날부터 당 쇄신과 정비 작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당 지지율 회복과 혁신위원회 출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에 감사를 표하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더보기

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2인 체제 안에서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방통위 설…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국회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윤종오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추가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에도 공개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란 특검 측의 출석 요구서를 아직 정식으로 통지받지 않아 그 부분과 출석 시간 부분은 조율해야 할 것 같다. 특검과 … 더보기

[속보]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신고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각각 받았으나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어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지난해 기준 936만 8310원의 연금을 수령했고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더보기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불거지는 기존 공공기관장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높이고 조직 구조,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 더보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고 재통지했다. 5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줄다리기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대표적인 거물급 ‘특수통’ 출신들이 앞으로 벌일 치열한 공방… 더보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2005년에 한 후보자는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