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추경 줄다리기…합의 안되면 與 단독추진 가능성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에선 6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4일 오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수형 의원은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 수시간째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정부가 30.5조원 규모로 넘긴 추경안을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뒤 예결위로 보냈다.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약 9조 5천억원이 순증됐다.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는 전날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더하고 빼는 '증·감액' 심사에 나섰지만, 일부 쟁점 사업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류됐다. 보류된 것들은 소소위에서 다뤄진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약 91억원의 대통령실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국비로 일부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금액 6천억원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특활비는 야당에서 '내로남불'이라며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쓴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특활비 증액을 요구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증액 이유에 대해 "특활비는 대통령실 및 안보실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인가"라며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소소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4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막판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추경 협의는 이어가겠지만,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4일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내 지역사랑상품권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