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거부 법안 재추진 민주, 헌재 비판 잊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표결·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 “내란 참여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