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낙마…산적한 현안에, 시정 공백 어쩌나?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최종 확정돼 결국 낙마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시장의 불명예 퇴진은 홍 시장이 처음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홍 시장은 "선고 결과를 예상 못했다.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찬찬히 시간 갖고 향후 행보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분들께 원래 제가 하고자 했던걸 다 마무리 못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도하차에 대해 사죄했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 기소된 홍 시장은 2년 4개월 만에 법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됐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에게 '경제특보'라는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취임 초기부터 홍 시장의 발목을 잡아왔다.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홍 시장이 오롯이 시정에 집중하기 힘들게 했다. 당시 창원시청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있었다. 또, 상고심을 맡은 법무법인의 창원시 소송 몰아주기 의혹 등 재판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까지 나오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홍 시장의 중도 퇴진으로 창원시정의 장기간 공백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10월에 재선거를 할 수 있는데, 차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일이 1년 미만이라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1년 가까이 시장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대통령선거가 확정되면 함께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과 같은 날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창원시민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범죄를 인정했다면 보궐선거라도 했을 것인데, 결국 창원시는 행정 수장이 없는 채 기어이 1년을 권한 대행 체제로 지내게 됐다"며 홍 시장을 비판했다.   시정 공백상태의 장기화가 현실화될 경우, 표류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을 정상화가 요원해 진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창원시는 현재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진해 웅동1지구 개발, 팔룡터널 재구조화, 제2국가산단 조성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홍남표 시장은 법과 원칙으로 이를 바로잡겠다며 사업 대부분에 대해 전방위적인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부분 전임 시정 탓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과의 정쟁으로 비화되거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과도한 징계로 내부 불만이 커졌다. 또 민간사업자들과의 소송으로 번지면서 사업은 오히려 장기간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최근 운영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번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역시, 시의 특정감사 대상에 올랐고, 여러 소송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민선 8기 스스로가 자초한 상황도 많다는 비판도많다. 홍 시장도 3일 마지막 소회를 밝히며 "굉장히 난제들이 많고 워낙 헝클어져 있어 경륜과 지혜가 필요한데, 앞으로 (창원시가) 그런 면을 잘 극복해 가기를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홍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중성자 복합빔 조사시설과 신규 국가산단 조성 사업 등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시장 공백 시점인 3일부터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한다.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요 현안을 점검한 장 권한대행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각종 행정 서비스와 주요 정책이 른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전 직원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