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 놔두고 일·가정 양립만으로 출산율 제고 못 해"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방치한 채 일·가정 양립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 포럼에서 제기됐다.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연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내신 상대평가 9등급제의 5등급제 전환 등 정부의 대입 개편안이 충분한 정도로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으로 수능의 폐지 혹은 자격고사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과열 입시와 과중한 사교육 부담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일·가정 양립, 양육 수당 확대 등의 소소한 정책만으로 기혼 가정의 출산 의지가 되살아나리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과열의 원인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대학 서열화·대입 경쟁 심화 △공교육의 한계와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 및 복잡한 입시제도 등을 꼽았다.   그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교육 정책으로 "정부가 매년 공개하고 있는 사교육비 규모는 초·중·고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실성 있는 사교육 모니터링을 위해 영·유아와 n수생을 포함한 사교육 통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사교육 문제는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결부돼 있다"며 "특정 대학·학과 진학이 경제적 부유함이라는 성공에 직결된다고 믿는 국민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