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찬사 이어진 尹파면 결정문…헌재의 111일 고심 담겼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간결한 언어로 작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언어로 소통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의 위헌 요소를 알기 쉽게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분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작성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총 106쪽(별지 제외·포함시 114쪽)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중 가장 긴 분량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이후 111일 만에 이 결정문을 내놨다. 결정문은 서두에서 탄핵심판의 적법성에 대해 먼저 살펴본 뒤,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쟁점별로 다뤘다. 결정문의 핵심을 요약한 선고 요지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간 낭독했다.특히 이번 결정문은 비상계엄의 배경부터 전개,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명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