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고 믿을 만한’ 외국인 이모가 있을까? [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이 300만 원이면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올해 3월 연장되면서 시간당 이용 요금이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올랐다. 한 달로 따지면 약 292만 원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이 월 300만 원짜리 ‘강남 이모님’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애초 기대한 만큼 돌봄 비용 완화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이번에는 ‘가사사용인’ 제도를 꺼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와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