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도 전자투표 시대[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정비업계에 본격적인 전자투표 시대가 열린다. 12월부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이지만 전자투표가 정비사업에 도입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정비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총회 결의가 적법해진다. 총회가 통상 주말에 개최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절반 넘는 조합원을 총회 장소로 이끄는 일은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현실적으로 정족수 충족이 힘들다 보니 대안으로 주목받은 제도가 ‘서면결의’였다. 총회 장소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히 서면을 제출해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의결의 확실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였다. 이 때문에 서면결의는 순식간에 직접 참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