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협정 美이익 맞게 현대화” 한미FTA 촉각

미 경제 부처들이 기존에 체결했던 무역협정을 미국의 이익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0%대 실효 관세율을 유지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무역협정 재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미 경제 당국은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을 ‘현대화(modernize)’해 무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미국은 20개국과 총 14개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 중이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미 무역 정책 현황 등을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명시된 현대화가 필요한 무역 조건으로 해외 (정부의)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 내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