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6%?… 리더십 공백 정부, 정확한 숫자도 파악 못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다수 한국 제품에 대한 26%의 관세 부과가 2일(현지 시간) 현실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미(對美) 협상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밝힌 뒤 한국의 관세율이 0%대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한 것이다. 무엇보다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24%)이나 유럽연합(EU·20%)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아든 것이 뼈아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가 이번 상호관세율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이전부터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이 역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후 정부 안에서도 “관세율 26%는 예상 못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정부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국의 대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