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 무기 사며 기술이전 요구” 무역장벽 문제 삼아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시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절충교역(Offset)’ 관행에 대해 미 행정부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방위산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조건부 무기 거래 관행인 절충교역이 미국의 무역장벽 목록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방위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규모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를 넘으면 외국 계약자에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무기를 살 때 기술 이전, 부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을 처음으로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것이다. USTR은 해마다 자국 산업 의견을 받아 3월 말에 NTE 보고서를 내는데, 이번 보고서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둬 특히 주목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