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한달간 ‘한은 마통’ 18조 썼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약 18조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은에서 17조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모두 상환했고, 대선 직전인 5월에는 대출이 없었다. 이에 따라 6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000억 원만큼 남았다.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대출은 8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000억 원)보다 약 3.3% 감소했다. 정부는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고 있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통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