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수준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수보회의에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 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도 보고받았다. 특히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