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기록... '깨알 지시' 그리고 '낮은 시선'

"우리나라 R&D 연구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사업화가 잘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사과값이 오르니까 토마토나 바나나 가격도 오르던데 왜 그런 것인지?"
"근로감독관 규모는 어떻게 되고, 산업안전감독관의 수는 좀 더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던진 질문들 중 일부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3시간 넘게 진행했던 바로 그 회의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도 제24회 국무회의 회의록'(바로가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은 각 부처로부터 당면 현안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고 관련 질문을 꼼꼼히 던졌다.

무엇보다 돋보인 건 보고 및 질문들과 이어지는 '깨알지시'였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 국가 R&D 연구 현장 자율성 부여 방안 검토 ▲ 무역 관련 정책금융 지원확대 검토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 공공부문 최저임금 채용 관행 개선 ▲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 여부 검토 ▲ 지역주택조합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재건축·재개발 법령 관련 별도 보고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 관련 조속한 정리 ▲ 플랫폼업체 불공정이슈 관련 조치 검토 ▲ 보이스피싱 자동 예방 시스템 마련 검토 ▲ 건설 하도급 업체 인건비 미지급 관련 개선 지시 ▲ 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파견 협조 등을 지시했다.

잊지 않고 챙긴 대선 공약

이런 질문과 지시는 대선공약과도 연관돼 있다. '과학기술 R&D 예산 대폭 확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보고 후 "우리나라 R&D 연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사업화가 잘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은 이유이기도 하다.

유상임 장관이 "관할 부처가 여러 부처이다 보니까 상호연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답하자,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를 위한 행정편의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 R&D의 기본은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것이지, 성공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다"며 "이런 문제는 연구에 실패했다 하면 다음 연구 과제를 배정받는 데 불이익을 주거나 평가를 못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연구원들의 강박관념은 좀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구의 방향이든 과제든 좀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100원, 500원까지 영수증 다 챙겨서 입력하고 그랬는데, 연구비의 일정 부분은 증빙 없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의 순간?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땐 다종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의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송미령 장관은 이 자리에서 ① 농식품 물가 관련 사항 ② 농업재해와 산불 관련 사항 ③ K-푸드 수출과 통상 환경 관련 사항 ④ 쌀 수급 안정 관련 사항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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