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대우 미군도 모병에 어려움”… ‘선택적 모병제’ 실효성 논란

“징병제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미래 무기체계를 운용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병제적 성격을 높여가야 한다.”(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한국이 처한 안보 위협을 고려하면 모병제는 시기상조다. 쉽사리 복무 기간이나 병력 규모를 줄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예비역 준장 출신인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2030년대 후반 한국군 30만 명대로 감소 전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군복무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병역제도 개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는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은 자리에서 “징병제, 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ADD 직원 간담회 석상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