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속으로 웃는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결정으로 야권의 '쌍탄핵'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돼 이들에 대한 탄핵이 물건너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선 헌법을 수호할 공직자로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을 묵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보수진영에 경도된 이들에게 공정한 대선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됩니다.

한덕수·최상목의 헌법 위반과 정치적 편향성

한덕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선고 이후 예상되는 불법 시위와 폭력을 우려한 메시지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그가 할 말은 아니라는 평이 나옵니다.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마은혁 임명은 헌법·법률위반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선출 석 달이 넘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분없는 헌법무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국가 안팎의 혼란과 위기의 상당 부분은 한덕수가 초래했습니다. 그가 탄핵국면 초기에 마은혁 등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했더라면 정국은 현재와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탄핵 선고가 진작에 내려져 국가적·정치적 불안과 혼돈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뿐 아니라 윤석열이 구속취소로 풀려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일각에선 한덕수가 윤석열 탄핵심판을 마냥 끌어 대행체제 장기화를 노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린 채 재판관 두 명이 물러나면 최악의 경우 '한덕수 2년 체제'가 계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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