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개정안 폐기땐 집중투표제까지 포함해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일단 재의 표결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집중 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돼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수많은 금융 전문가의 이야기고 개미 투자자들의 이야기”라며 “심지어 외국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