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 R&D 투자, 국가 총지출 5% 이상 의무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으로 쌓인 과학기술계의 불신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2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하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제2분과의 검토를 거쳐 국정위 안으로 제출됐다.그간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꾸준히 증가돼왔다.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다소 등락이 있었지만 4.7~4.9%대를 유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