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는 교육개혁 적임자 아냐" 커지는 지명 철회 요구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 7개 교수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가 교육 개혁의 중책을 맡기에는 도덕성, 전문성, 시대적 통찰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2일 성명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수많은 병리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한계는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를 걸었으나 이 후보자의 지명으로 그 기대가 '꺼져가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사립대학 문제에 대한 피상적 인식, 개혁적 비전 부재와 부실한 성과, 시대감각 및 역사 인식 결여, 피상적인 '미래교육' 인식과 기술관료주의적 접근,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맹목적 추종 등 여섯 가지를 지명 철회 요구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특히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평화의 소녀상'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했던 점에 대해 "단순히 행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사회 감수성의 부족을 보여준 사례이자 현재의 인권 감수성과 교육철학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서열화와 경쟁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사회 전체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대학을 시민 양성의 공간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자, 사학 부패를 척결하고 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연일 확산되고 있다. 앞서 충남대민주동문회와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80개의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충북교육연대에서도 2일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를 찾아 임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7개 교수 단체가 공동 성명 전문이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진짜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첫걸음, 전국교수단체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희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 세대의 헌신,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의 책임감, 공정한 기회를 열망하는 학생들의 간절함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수많은 병리 현상들에 의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한계는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촛불혁명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5년은 실망과 무기력의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교육 개혁의 기회를 허송세월로 날려버린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오늘 더욱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훼손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을 복원하고, 교육개혁에 본격 착수하리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확인하며, 그 기대는 점점 꺼져가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되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교육개혁의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도덕성과 전문성, 시대적 통찰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국교수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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