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자업자득…추석前 얼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만해도 검사에게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반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인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 당연하다. 다른 데 맡길 수 없다”며 “그럼 수사는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경찰의 비대화로 부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