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이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한 시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실을 떠나게 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국민의 손으로 권력을 심판한 나라가 되었다.

광화문에는 다시 촛불이 켜졌다. 시민들은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태는 단지 한 사람의 퇴장이 아니라, 권력의 오만과 제도적 불의에 대한 총체적 결산이다.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단순하다.

"죽을 것은 죽고, 사라질 것은 사라져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윤석열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가 대표했던 사유화된 권력, 구시대적 정치문화, 엘리트 중심의 권위주의,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검찰권의 오남용, 거짓과 왜곡 그리고 음모론을 퍼나르는 '지라시' 언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이중적 시스템 모두가 대상이다.

이제 대한민국 역사는 다시 쓰여야 한다. 살아야 할 것이 살고 자라야 할 것이 자라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려야 하고 자라게 할 가치는 무엇인가?

첫째, 권력은 감시받아야 한다. 대통령이건 검찰이건 언론이건, 더 이상 성역은 없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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