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검찰의 자업자득"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 방안의 얼개가 오는 10월 추석 전에는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는 "안 따르면 바꾸면 되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뒤 첫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격언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 놓고 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하는 이게 나쁜 짓이지 않느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아주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재산을 빼앗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살게 하고 구금 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 더 나쁩니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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