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현수막 게시대 철거" 제안... 시민단체 "행정 신뢰, 표현의 자유 훼손&…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려면 차라리 게시대를 철거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도시 미관과 행정의 실효성,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행정의 공정성 사이 균형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안 의원은 제306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불법현수막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단골 이슈지만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형평성 없이 현수막이 난립할 바에야, 게시대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시대는 본래 시민의 질서 있는 의사 표현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정치인, 공공기관, 관변단체, 기업 등 누구도 예외 없이 남용하고 있다"며 "서산시 역시 불법 게시의 주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산시의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는 2022년 이후 매년 2만 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선거 기간이었던 2024년에는 5월 기준 이미 1만 4천 건을 넘겼다. 매년 7천만 원 이상의 철거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 실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세금만 낭비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