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성명 "윤석열 파면, 헌정 질서 바로 세우는 계기"

윤석열 파면이 확정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이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권)가 성명 발표를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번 파면 결정이 결코 헌법 질서 위기의 끝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군 개혁을 통한 헌정 질서 재정립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5.18과 4.3을 포함하여 12.3과 같은 국가폭력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헌법 교육과 장병들의 인권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긴급권이 남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며, 정치적 혼란기에도 국방안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성명 발표를 계기로, 향후 군 개혁 및 민주주의 수호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성명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성명

전체 내용보기